영국브렉시트 유럽연합탈퇴협정 최종 가결. 영국 EU회원국 정식탈퇴인가?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전도사
이샌 입니다

 

영국하원은 브렉시트 관련하여 현지시간9일 EU유럽연합탈퇴
협정법안을 찬성330표 반대231 표로
최종 가결 되었습니다.

 

영국이 2016.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이후
3년 7개월만에 EU회원국 탈퇴에
최종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EU탈퇴조건들을
받아들일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탈퇴 협정법안은 상원을 통과한뒤
여왕의 재가를 받게되면 정식법률이 되지만
상원에서 수정하면 다시 하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한 이와 별도로 유럽의회가 EU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유럽의회가 있는 벨기에 현지 시간으로
2.1 일 0시 부터 영국은 EU회원국에서
탈퇴하게 되며 의사결정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EU탈퇴협정법안은
영국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을 말합니다

기존 EU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법률을
영국 내 법률로 대체하고 재정분담 등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효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의 미래관계협상의
대한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어

EU와의 완전한 결별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며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미래관계합의에 도달하지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체제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이미 브렉시트를 단행 한만큼
영국이 아무런 협정없이 EU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로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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