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출범 후 땅값 2000조 상승!! 경실련VS국토부비트코인가격 어떤게 맞을까??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전도사
이샌' 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2000조가 올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토부 주장은 통계를
가지고 왜곡하지말으라며 반박하였다.
서로간의 팽팽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실제로 경실련에서는 국토부 및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한국감정원의

관계자들을 고소하며 국토부는 이에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하였다.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토론이 열릴예정이다. 바로 이 가격에 대한
서로 입장차이가 큰데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각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거래량따라 현저하게 가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17년 비트코인 불장 때 이러한 재정거래가 가능했었지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 가도록하겠습니다.
경실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전국 땅값 상승세를 분석하였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땅값의
총액은 1경1545조원 입니다. 여기서
정부 보유분을 뺀 민간토지보유분은
9489조원 입니다. 1979년에는
325조원에서 40년만에 약 30배 올랐다고 합니다. 땅값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6000조원대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2016년말 7435조원
2017년말 8327조원 (892조원 상승)
2018년말 9480조원(1162조원상승)
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대비 1년간 땅값상승 총액은
731조원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2018년 2054조원이 늘었습니다.
노무현정부때는 3100조원이 늘었는데
노무현때보다는 작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건 겨우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겁니다. 앞으로 절반이 더
남았으니 연평균 상승분을 보자면
역대 정권별 중 문재인정부가 최고입니다.

과연 어떻게 경실련에서 이런통계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하면 경실련은
경제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중
하나 이기도 하며 이 단체가 갖고있는
문제의식 중 하나는 '불로소득' 

이라는 겁니다.  ''불로소득'' 의 대표적인게
바로 부동산 입니다. 이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돈을 벌어다
줍니다. 경제정의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이 불로소득은 맞지 않습니다.
경제정의실천을 위해선 불로소득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불로소득이 2000조가
늘어났겁니다. 불로소득이 많은거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일하는
가치를 얻지않기때문이죠.. 근로의욕을
상쇄시키기에 ''백날 일해봤자 집 한채
사기 힘들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세금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사회의 분배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부동산의
세금기준이 되는게 바로 공시지가 입니다.
경실련에서 문제로 삼고있는게

이 '공시지가'인데 실제 거래대비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는겁니다. 경실련은
전국 주요필지 132개를 조사했더니
땅값이 공시지가의 43%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시지가 2018년 말
4080조원인데 시세반영률 43% 역산했더니 실제 전국땅값은 9489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이 내놓은 수치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추정하기로는
일단 전제가 잘못되어 경실련이 주장하는 시세 반영률은43%는 아니고 국토부가
추정한 시세반영률은 64.8% 이며
간격이 20% 차이가 난다.

지난 4일엔 국토부는 '경실련의 주장은
국가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것''
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같은 시세반응율을 넣어 계산해보면
전국땅값도 8352조원.국민대차대조표
상의 2018년말 토지자산총액
8222조원 에도 경실련의 수치보다
비슷하다는 거다. 국토부통계가 더 잘맞다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43% VS 64.8%
과연 시세반응율은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원래 공시지가라는게 세금을 걷기위해서
만들어진거라 실제시세보다 낮게 측정될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나 시세를 잘 반영하느냐는 시세반응률을 나타내는데요

100% 가까울수록 실제시세와 비슷하다는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건데 통상 시세반응률은
아파트,주택,토지 순이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적거나 어떠한 물리적으로
조사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시세반응률을
현실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즉 다시말해 일일이 사람이 하는거라
임장활동을 통해 자금과 시간의 한계로
조사가 어려울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겁니다.

토지같은경우는 10년동안 거래가 없는것도 많기에 거래내역을 참고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사람이 돌아니다면서
주변시세와 인근개발로 가격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일일이 돌아다녀봐야 안다는것입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의 산출근거가 되는
부동산가격조사는 한국감정원이
담당을 합니다. 우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아파트대해서는 월간과 주간단위로
'전국주택동향조사' 발표 합니다.

주간단위는 아파트,공동주택
월간단위는 주택,공동주택,토지
이 중 주간단위는 아파트를 살펴보면
대상은 전국17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상표본은 전국아파트 8008호
단지기준으로 3698 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가 900만호 이니 턱없이 부족한 표본이지요.  지역별로는 서울은
표본아파트607 단지 자치구별로
나누면 한구당 표본지는 20곳 안팎에
불과해 한 주에 최소 한건 이상 거래가
성사되는게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러다보니 이런상황에서 산출하다보니
가격을 믿을 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고
가격이 안정화 된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 KB 국민은행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한 은행)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가장많이 취급하는
곳이  KB국민은행입니다.
주간시장동향을 3만327개의 아파트를
가격조사 합니다. 한국감정원보다
4배가 더 표본이 많습니다.
오히려 국가보다 민간 KB국민은행이
더 낫다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산출하기위해서 아파트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한국감정원이 공시지가 산출할때는 공동주택(아파트)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 합니다. 전국1339만 채를 조사.
이걸 넉달 반만에 조사를 해야하다보니
한국감정원의  직원은 550명.그중 감평사는 200 명안팎으로
알려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무자격이거나
알바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힘들다보는거죠

''경실련''에서는 그나마 아파트는 낫다는겁니다. 진짜 문제는 토지라는거죠
경실련은 지난 5일 국토부 한국감정원 등
부동산 공시지가 책정관계들을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로 검찰해 고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 되어 서민아파트 보유자들이
과도한 세금을 내야했으며 재벌들, 땅이 많이 가진사람이 유리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하면
보유세,재산세 등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왜 가격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을까요?
실체가 하나인데 가격은 여러개고 차이도
벌어진다는것은  재정거래를 할 수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구로 구매하는것도 그런 개념이죠.. 이 코인이 가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플 주가는 나스닥에서 보면 되는거죠

비트코인은 국내 업비트,미국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넥스 ,홍콩 바이낸스  등
가격이 다 다르다는겁니다.

비트코인ETF를 미국SEC에서 승인을
안하는 큰 이유 진짜가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가격을
대체 어떤걸로 해야 될지 모르는거죠.
또 한 거래소까지도 믿을 수없는거죠.
그렇게 따지면 금값도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금선물을 가지고 가격을
인정해주는겁니 다.

백트거래소Bakkt 나오면서  점차
ETF의 승인을 모두 기대하고 있는게
이 거래소의 기업이 NYSE를 운영하는 모기업인  ICE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만든 거래소라면
SEC에서도 저 정도면 믿고 보지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었던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 거래소의 거래량이
시장기대에 못미치는거죠..
거래량을 키워서 덩치를 키워하는데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백서에 의하면
탈 중앙화이지만 결국 각국의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지않고 부정적인규제만 내놓은다면 결국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힘들고 사람들은 천천히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건
탈 중앙화가 아닌 각국의 정부의
중앙화 속에서 기존시스템을 탈중앙화로
넘어가야 한다는것입니다.

이상 SEC의 ETF 승인은 언제가는
될거라는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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