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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2차코로나 대유행이 창궐하면서
지난 21일부터 23일 나흘 연속 300명대를
웃돌아었는데요..


24일 기준 20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주말이였던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2~3일은 더 지켜봐야 할거같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으로는 재난지원금의
금액이 어찌됐든간에 전국민에게
다 지급하기에는 어려울것이는데요.

1차때만 해도 국채발행을 최소화기위해
중앙정부 지원액 중 12조가운데
10조이상을 구조조정 했기때문에
1차재난지원금의 동일한 형태로의
2차지원금은 코로나 방역 및 홍수까지 덮쳐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1차때는 국민모두가 피해를 봤기때문에
전체지급은 이해가 되지만
2차때는 조금더 선별하여 꼭 필요한곳에
직접적으로 주거나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써야할거같다.


우리는 이웃나라 중국처럼 공산주의국가가
아니기때문에 이동 완전봉쇄정책을
펼칠 수가 없고 코로나 환자가 감소하더라도
소수의 감염자가 남아있다면

이동제한 완전봉쇄를 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줘봤자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다시 또 유행이 찾아오고 이런식이
반복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계속돈을 찍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테다.
근데도 안타까운거 민주적인 사회에서
사회적완전통제는 매우 힘든 부분이라는 점.

만약 2차지원금이 나온다고 해도
1차때처럼 소비촉진을 기대하긴 어렵다.
1차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코로나 곧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았었고 이동하지 말고
집에좀 있어달라고 방송까지
할 정도 아니였었다.


지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발동.
이제는 코로나 장기적으로 끌고갈 수
있고 많은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졌다.


그러기에 재난지원금이 나오더라도
꼭 필요한 필수재에 소비를 집중이
될 수있겠다.

지금부터 허리띠를 정말 졸라 메야
할 때가 온건가?


중국은 코로나사태에서도 지금도
국민들에게 돈을 풀지않고있다.
코로나 여파로 수출이 안될때
외환을 확보하려면 원자재가 있는
원유.천연가스 등 국가가
상당히 유리하다.


또 하나 금융업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주가가
더 좋을거라 보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보다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기업 때리기를 하는
바람에 중국으로 들어올 달러를
못들어가게 제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예컨대 중국으로 달러가 유입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던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안그래도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확보해야하는데 중국이
국채를 던져버리면 달러확보가 어려울 뿐더러 국채금리가 올라가
이자부담이 커질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트럼프가 계속해서 화웨이,틱톡,텐센트를
때려주는 거다.


그러면 미국,유럽 등 각국들이 중국쪽에
쉽게 투자가 이뤄지지 않게된다
중국은 금융시장에서 외환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수출로 가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출길은 막혀있는 상태.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중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위안화가 7.1652 였지만 현재는
6.9위안까지 떨어져있는 상태다.

위안화가 강세인거다. 수출도 못하는데
위안화가 절상된건 앞서 언급해듯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는 돈을 뿌렸지만
중국은 위안화를 풀지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는
평가절상 된거다.


위안화가 세지면서 미국,유럽 등
여러나라의 투자금들이 중국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때문에 그러기에
중국기업이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눌러주는거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다.
그럼 2차재난지원금을 풀어서
환율을 상승시켜 수출시 가격경쟁에서
우위해 좋지 않겠나 생각 할수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수출기업들은
이미 꺽인상태고 상반기까지 견인하던
반도체시장도 하반기에는 매출을
기대할 수 없겠다.

그러기에 하반기 외환벌이가 급속히
줄어들게 되면 금융시장에서의
외화벌이 수단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달러를 확충해야 할지
고민이 생기게 만든다


2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또 다시
풀린다면 주식시장은 단기적 상승
불러일으킬 수있지만 내년 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꼭 필요한 하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지출을 통한
공공사업을 마련해 실업해소라는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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