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원 비트코인 화폐로 판결 자산시장 붕괴 앞으로의 대응은?

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최근 법원소송에서
비트코인을 '화폐' 로 간주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언론매체
레제코 보도에 따르면 ''낭테르 상법원은
지난 2월 26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처럼
개별화 할 수없는 대체 및 상호교환이 가능한
무형의 대체자산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판단은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과 영국투자사 비트스프레드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이처럼 판단했다.

소송은 지난 2014년 페이미엄거래소는
비트스프레드에게 1000BTC를 대여 해준바있다
그 후 2017년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캐시가 1:1 비율로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비트코인캐시를 에어드랍해주었다

 

비트스프레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에
비트코인캐시를 1000BCH 를 얻게되었다.
(비캐는 2017년 원화 5백만원대까지 상승.
현재 암호화폐 시총4위권)

이에 비트스프레드는 비트코인캐시까지
페이미엄에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의문이 생기면서 분쟁은 시작되었다.

이에 법원은 비트코인은 대체가능 자산으로
분류하고 비트코인대출을 소비자대출로
판단하며 비트코인 하드포크로 얻은
비트코인캐시는 차입자 비트스프레드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써
사용 할 수 있게 됐다고 변호사
휴버트 드보플렌은 말하며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한 비트코인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야한다고 하였다.

지금 전체 자산시장을 포함하여 비트코인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에는 미증시가 대폭락하는 모습이 연출
되며 시장은 공포에휩싸였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이어진 유가감산실패의 유가하락이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고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경기전망을 할 수 조차 없는 단계인거같고 그저 지금은 시장에서 빠지는 포지션을 취하는거같아 보인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주었지만 길어질수록
제어할 수 없는 전염병 확산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고 안전자산인 금값마저도
출렁이게 하였다.

이러한 전염병확산의 문제는 최근 금리인하와
재정정책을 내놓은다고 해서 쪼그라들은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아니다
이런상황에서 누가 돈을 빌려서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겠나.. 코로나 관련된 필요품목이나
건강상태에 주목하는 시점에 말이다
생명위협을 늦길정도인데..

 

주식도 팔고 금도 팔고 현금확보가 우선.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순간에는 현금이
최고인거같다. 그래서 현금수요 높아진다

 

그럼 지금부터 매수시기를 기다려야한다.
자산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려면
코로나 진정세를 보고 일단 최소한 일찍시작한
중국,한국이라도 확진자들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안정권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 백신개발과 주요국들의 재정정책을
세게 펼친다면
그 때부터 비트코인 포함한 모든 자산시장의
급격한 V자반등이 일어날거같다.

 

반등이 일어난 후에는 지금의 가격은
다시 볼 수는 어려울거 같기도 하다

시장이 풀리돈들이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며 그저 지금은 현금확보와
기다리며 관전하는 중요한 포지션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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