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전도사 이샌

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아시아나 채권은행이자 정부기관인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정부기관이 개입 되어
유지하게 되면 초대형 국적항공이
탄생하게 되면서 단번에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게 되고
포스트코로나에 출범하는 최초의
초대형 항공사가 나오는 셈이다.

사실은 국가가 운영하게 되는것인데
외국을 보면은 전 세계 코로나 확산세로
경영난에 빠진 항공사들은 이미 구조조정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독일 루프트한자 등
국유화 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부과방식 변경으로 이용료가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의 공공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달앱을 지역경제에서
하게된다면 외국자본이 유입되지않아
투자유치가 어렵게 된다.

이거는 되레 정부사업이 되면서
외국기업들이 들어오지않고 시장경제를
헤칠 수도 있겠다.

코로나 이 후에는 이렇게 정부가 기업이
하는 일들을 해버리는게 되는걸까?

지금 모든 국가들이 항공사를 인수합병
하는 상황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합병
하려면 대한항공이 자금이 부족해
산업은행에서 자금이 들어와줘야 한다.

이 돈은 곧 국가자금이다. 파산되면
안되는 기업들을 국가지원금이 들어가면서
이 산업을 살리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이 전 과는 달리 왜 정부는 나서서
국유화에 힘을 쏟는 것일까...

만약 내년부터 정부지원금이 들어간
기업들이 갚지 못하게 된다면 국유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 거의 그렇다고 본다.

시장경제에서는 민영화가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국유화로 전환되는 이유는

조세,기본소득제,일자리 등 있지만 그 중
일자리가 항공사들이 하청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을거고 관련사업분야에
호텔,레저까지 이어져 있다.

그러면 정부가 운영을 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일자리 부분에서 컨트롤 하기
쉬위지게 된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4차산업에는 IT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좀 처럼 노동력이 기반되는 산업이 줄어들고
일자리는 감소하게 되어 정부가 기업이
된다면 이러한 일자리늘 적절하게
조율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것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에 집중하게 될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력이 기반되는 쪽 으로 조금더
눈을 돌릴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3분기 역대매출로는 카카오,삼양식품
엔씨소프트,삼성,바이오 기업들 등
그런데 기존 전통산업 조선,철강,건설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해석해보면 노동력을 기반하지 않는
산업분야에서 역대매출을 찍었다.
일자리가 기반한 산업이 좋아지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게 되는데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산업만 좋아지다보니
서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않게 된다.

그 중에 일자리를 잡아주고 있는게
자동차산업이다. 독일,미국,일본,한국
이 자동차산업을 버리게 된다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산업이 자국에 남아있질 않게 된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에
기술향상과 수소전기차 등 달려들려하고
놓지않으려고 애쓰는것은 노동력이
집약되면서 갈수있는 신산업이 자동차 뿐이다.

그렇기에 자동차산업은 국가에서도
절대 뺏겨서도 안되기때문에
미국,독일,일본 도 마찬가지 만약에
수소전기차,자율주행 이쪽 분야를 놓쳐버리면
그 나라의 노동력이 기반된 산업이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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