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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전도사
이샌' 입니다.
이샌' 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특금법은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이라서 사실
개정 전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이 특금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개정 된 사항에서는
이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야한다는것.
이법은 왜곡한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개정에서는 왜곡한 거래 등 금융거래
이 부분의 '금융거래 '에서 가
금융거래 등 으로 개정되었다.
기존 금융거래라고 한다면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은것이였다. 그래서 법 안에
명시가 안되다보니 불법도 합법도 아닌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도 특금법에서 포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등'' 이라는 곳에는
가상자산을 추가하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정의 하였고
많아졌기에 이에 따라 세부 조문들이
수정 되거나 신설하게 된다.
통과한 특검법의 토대는 김경욱 의원이
2019년 3월 다른의원 10명과 함께
대표 발의한 그 법안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서 법안이 마련이 되었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 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변경.
특금법 대상에 암호화폐거래소가 포함이 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대표자 이름,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한다. 그 동안은 쉽게 통신판매사업자 등록만 하면 됐었다.
또 한, 거래소고객으로 부터 암호화폐거래와 관련한 예치받은 예치금을 거래소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획득해야한다. ISMS 인증받는게
쉬운게 아니라고 한다. 시스템에 필요한 자금이 30 억??정도는 든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비용이 크다고는 들린다. 이 부분에 대한 비트코인가격과 연계해서 마지막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않는다고 함.
ISMS 인증 획득하지 못했거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않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로부터 5년이 지나지않거나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않으면
거래소를 운영 할 수 없다.
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려면 임시국회거치고 내년 쯤 될텐데
법 시행 전부터 거래소 운영중이였다면
법이 시행날 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한다. 만약 충족을 못하여
신고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거래소는
더이상 운영하지 못한다. 헌데
운영을 할 경우 징역5년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이다.
거래소는 '빅4'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뿐이다. 4군데 거래소 외 거래소들은
솔직히 좀 힘들어보인다.
이번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특검법안에
암호화페가 포진되어 있기때문에 제도권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이제는 빈번하게 발생되던 먹튀사건 거래소들은 서서히 사라질거 같다.
앞으로는 고객자산과 거래소자산을
한 계좌에 같이 보관하지 않고
따로 분리보관관리 하기 때문에
사실 사기치며 먹튀하는 거래소는 다시 보기 어려울거같다.
그런데 실명확인가상계좌는 특검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고 하는데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급락을 맞았을까요?? 인간지표에서
곡소리가 들린다. 이 소식 전해지며 서서히 떨어지다가 다음날 22일
7000$ 지지선이 무너졌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추 해 볼만 한 내용이 특검법과
연관이 있는거 같다.. 소위 말하는 빅4
거래소 외 잡거래소들이 특검법 이슈에
향 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과 ISMS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자금여력 등을 고려해 심리적인요인으로
시장에 가지고 있는 비트를 내 던진거같다. 6800$선을 찍고 바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래보인다.
현재 비트파이넥스 기준 7300선에서
안착해 있다.. 제발 좀 그만 흘렀으면
한다.. 비트코인 채굴 반감기가 곧 시작된다.. 조금씩 성장해 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기대해보며 내년부터는
신규자금이 유입되길 희망해본다.
꼭 생겨날것이다. 우리는 기업들에게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며 보상을 받지못한다
4차산업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부여받아야하며 제공되는 데이터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암호화폐로 만들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정보가 알고싶다면
블록체인및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
http://bitzon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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