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전도사 이샌

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지난 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두달만에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지난 해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밞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풍선효과' 경기권역의 경우 9억원이하의
아파트가 몰려있어 집값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영통, 권선, 장안,안양 만안,의왕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 하였다
국토부는 위 5곳은 비규제지역이었으나
12.16 정책발표 후 12월 넷째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집값상승률이 수도권보다
1.5배를 초과하는 상승을 나타냈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 해 12.16 부동산대책을
펼친 후 대출규제로인해 서울강남 고가주택
투기수요가 비규제지역인 경기권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탓으로 보고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은
60%이지만 다음달 2일부터시가 9억원기준
9억원 이하 시 LTV 50%
9원원 초과 시 LTV 30% 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들을 고려해
내집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비율을 최대70% 유지하게된다.

그럼 왜이렇게 부동산가격이 오르는것일까?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야 부동산상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주식처럼 내자산을 완전히 날려버리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크다. 예로 은행에서도
팔았던 투자상품 '라임' DLF 등 서민들은
은행이기에 내 원금은 보장될 수있을거라
생각한다 . 그런데 은행조차도 사고가
터지는데 당연히 부동산에 넣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거다.

여러정책들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집값(아파트) 을 조정하거나 잡을 수
있을지는 진짜 의문이다.

시장의 매매가격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4가지요인 수요,공급,정책,거시경제 요인이있다
수요,공급 측 그리고 거시경제적 3가지요인은
부동산 상승요인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락요인인 정책적요인의 압박의 힘은
부족 할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완전히 가격을 못잡는다고도
생각은 안한다 지방권은 규제로 잡힐수도 있다.

한국아파트매매가격의 증감률 추이를보면
2017~2018년까지만 해도 수도권과 같이
움직였지만 2019년 들어와서부터

지방과 수도귄매매가격 흐름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이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을 시점인지를
보면 현재 건설투자가 7분기연속 마이너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건설사들이 공급을 하지않으려 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매가격을
잡을 수는 있어도 이러한 정책이 장기화
될 수록 다시 가격이 치솟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꺽이지는 않을 듯 하다..
현재 저금리인데도 늘어나는게 아니라 정부의 대출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DSR채무상환비율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인데 오히려 채무상환비율,
부실률,연체률 등 여러지표들의 가계부채가
안정화 되고 있기에 부동산 폭락은
대한민국 구조상 쉽게 찾아오기 힘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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